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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동정) '킥라니' 소리 듣기 싫으면 안전하게 이용합시다!

차맛쟁이 2020. 12. 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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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전속모델 : 배우 신유은 님

안녕하세요~! 내차팔기 업계의 루키! 떠오르는 초신성! 경매로 파는 내차 '경차'의 멋쟁이 에디터 차맛쟁이입니다^^

 

저번 주말에 저는 포항을 다녀왔는데요. 그곳 이야기는 나중에 차차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겨울 바다를 봐서 그런지 너무 좋았다는 기억 말고는 현재 남아 있지가 않아요... ㅋㅋㅋ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요즘 핫한 '전동킥보드' 관련 이야기입니다. 요즘 자동차 운전자들 사이에선 전동킥보드 관련 이슈가 난리입니다. 아무래도 사고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텐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염려를 드디어 눈치를 챘는지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이 지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도대체 뭐였길래?]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요즘 흔히 '전동킥보드'라고 불리는 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차맛쟁이도 하루에 한 번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사고나면 크게 날 거 같은데'라는 생각입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엔 정말 편리해보이나 그만큼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타고 다닐 땐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게 사실이니까요. 서로가 조심을 하고 다녀야 하는 도로라지만 한 순간의 방심이 큰 일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정부에선 이런 전동킥보드는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스타트업들이 전동킥보드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에 이런 규제는 불합리하고 낡은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해왔고, 결국 정부는 그런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오는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되어 여러 규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발생 현황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우) 전동킥보드 근황

그러나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업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안전 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용자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상황이 되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동킥보드로 대표 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되버린 것이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전동킥보드.. 과연 저게 지금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저걸 찍은 사람도 어이가 없어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속도를 보면 거의 자동차와 맞먹는데... 저러다 사고나면 그냥 바로 저승 직행입니다. 정부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결국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안전관리 강화'로 정말 괜찮을까?]

 

과연...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0일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관련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부랴부랴 개정된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아니 그럴거면 왜 통과를?) 솔직히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용 한 번 살펴보시죠.


1. 단기적 관리방안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1) 대여 연령 제한 등 사업자의 안전 관리 강화

● 공유 PM 대여 연령 :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 / 만 18세 미만의 경우 '원동기 면허 소지자'로 제한하여 대여

● 국내외 공유 PM 업체의 불공정 약관조항(사업자 책임 부당 면제 /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배상책임 범위 제한 / 유료 결제 포인트 환불 제한 / 무료 쿠폰 임의 회수 및 소멸 / 회원 동의 없는 광보성 정보 제공 등)을 시정하여 사업자의 사고발생 책임을 강화

 

(2) 주정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이용질서 확립

 

거치제한구역 지정을 통해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PM 집중 관리 ('주정차 제외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엔 주차 가능)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의 치명적 사고 유발 행위는 즉시 단속 /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은 경고 및 계도 (특히 외근을 하고 있던 경찰관은 이런 행위가 보이면 즉시 단속하고 경고 및 계도해야 함)

● 국내에 수입 및 제작 그리고 판매되는 전동킥보드 장치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공지 → 안전 확인을 받은 PM에 한해 12월 10일부터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3)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2주간(12월 3일 ~ 12월 17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 강조하는 계기 교육 실시 (교통안전교육에 PM 교육 반드시 실시 / 특히 수능 수험생 대상으로 안전교육 집중 실시)

● 관계기관 홈페이지, SNS 홍보 및 생활주변 매체를 활용한 현장 캠페인 실시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에 현수막 설치 등)


2.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1) 속도 하향 논의 등 안전성 강화

● PM 최고속도 하향 논의 및 검토 (예시 : 25km/h → 20km/h)

● 바퀴 크기 등의 안전기준(바퀴가 크면 주행 안정감 상승 및 위험 인식 감소) 개선 검토 (예시 : 8 → 10인치)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PM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개조하여 운행한 사람에게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논의

 

(2) 이용자 보호

PM 대여 사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 표준화된 보험 상품 마련 (자전거 보험의 사례와 같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구(시)민들이 사고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자체 단체보험 상품 개발 및 가입 독려)

● 사고보상 규정, 고객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하여 공유PM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 및 불편 완화

 

(3) PM 이용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 개선

● 자전거 도로에 주행유도 노면 표시 신설 검토 / 안전표지 확충

● PM의 제원을 고려한 설계기준안(사람 중심 설계도로 기준안 제정) 마련 후 PM 특성을 반영한 자전거 도로 정비


간단하게 국토부의 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렇게 시행하면 과연 전동킥보드가 안전해질까요?

 

저는 음...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여 연령을 높인다고 과연 해결이 될까요? 나이가 많으면 사회의 규범을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사람의 '선의'를 믿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칙과 규범을 잘 지키며 PM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체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여론은 악화가 되며,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PM 이용을 완화하기 전에 '확실한' 제도 마련과 그 제도를 확실히 알리고, 대중이 그 제도에 익숙해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용하고 싶습니다. 단, 그것을 이용하는 나 혼자 편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편할 때 그 효용성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겁니다. 결국 12월 10일부터 PM에 대한 규제는 완화될 겁니다. 많은 사고가 안 나기만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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